트럼프 대통령, 법안 S.32 및 S.307 서명… 법원 접근성 및 교정시설 직원 안전 강화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17 07: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두 건의 법안에 서명하며 법으로 제정했다. 서명된 법안은 S.32, '지역 법원 접근권 법안(Local Access to Courts Act)'과 S.307, '교정시설 직원 안전 강화 법안(Prison Staff safety Enhancement Act)'이다.

'지역 법원 접근권 법안'은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과 캘리리포니아주 엘 센트로를 텍사스 남부 지방 법원과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 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는 장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정시설 직원 안전 강화 법안'은 법무부 산하 교정국(Bureau of Prisons) 직원들이 수감자로부터 겪는 성희롱 및 성폭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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