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그랜드 스테어케이스-에스칼란테 국립기념물 축소 조치 재검토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4 18: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지정한 그랜드 스테어케이스-에스칼란테 국립기념물(이하 기념물)의 경계 조정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념물은 1996년 9월 18일 클린턴 대통령이 약 170만 에이커의 연방 토지를 기념물로 지정하면서 설립되었다.

이후 2017년 12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골동품법(Antiquities Act)에 의거하여 기념물의 경계를 수정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선언문 9682호를 발표했다. 이 조치를 통해 약 86만 에이커의 토지가 기념물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2021년 10월 8일 바이든 대통령은 선언문 10286호를 통해 기념물 면적을 약 187만 에이커로 다시 확대하여, 선언문 9682호 발표 이전의 규모로 되돌렸다.

골동품법은 대통령에게 연방 정부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역사적 명소, 구조물, 과학적 가치가 있는 물건 등을 국립기념물로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기념물로 지정되는 토지는 보호 대상 물건의 적절한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과거 기념물 지정 선언문에서 보호 대상으로 명시된 구조물이나 물건이 더 이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거나 애초에 그러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토지를 기념물에서 해제하고 이전의 연방 관리 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문 10286호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언문 10286호가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기념물 면적을 확대했지만, 이는 골동품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립공원 지정 및 해제 문제는 복잡한 환경적, 경제적, 역사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정 정치적 결정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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