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베어스 이어스 국립기념물 경계 조정 선언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4 18: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어스 이어스 국립기념물(이하 기념물)의 경계를 조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연방 정부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역사적 명소, 구조물 및 기타 역사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있는 대상물을 국립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대 유적법(Antiquities Act)에 근거한다.

앞서 2016년 12월 28일,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선언문 9558호를 통해 유타주에 약 135만 에이커의 연방 토지를 기념물로 지정하고, 내무부 토지관리국(BLM)과 농무부 산림청(USFS)이 공동 관리하도록 했다.

이후 2017년 12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고대 유적법에 따른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 선언문 9681호를 통해 기념물의 경계를 수정했다. 이 선언문은 기념물에서 약 115만 에이커를 제외했으며,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약 11,200 에이커를 기념물로 추가 지정했다.

2021년 10월 8일, 바이든 전 대통령은 선언문 10285호를 통해 기념물의 경계를 이전의 제외된 모든 토지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여, 기념물의 면적을 약 136만 에이커로 확장했다.

고대 유적법은 대통령이 기념물의 일부로 예약된 토지가 보호 대상의 적절한 관리 및 보호와 양립 가능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전 기념물 선언문에서 식별된 구조물과 대상물이 더 이상 고대 유적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거나 전혀 없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은 기념물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이전의 연방 관리 상태로 복구할 수 있다. 적절한 보호 면적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보호 대상의 독특성과 성격, 필요한 보호의 성격, 다른 법률에 의해 해당 대상물에 제공되는 보호, 해당 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행정 부서 및 기관의 자원, 그리고 해당 토지가 기념물 외의 다른 용도에 더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요인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선언문 10285호에서 이루어진 기념물 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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