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화학 제조 안보 강화 위한 규제 완화 조치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4 18: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화학 제조 부문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2026년 7월 13일,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은 에너지, 국방, 농업, 보건 의료 등 다양한 산업을 지원하는 강력한 화학 제조 부문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시설들은 국가 기간 시설, 첨단 제조, 의료 기기 소독, 반도체, 국방 시스템에 필수적인 원료를 생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화학 산업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공급망을 보호하고, 국가 회복력에 필수적인 자재에 대한 외국의 통제력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적들이 핵심 원자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지속적인 국내 생산은 경제 회복력뿐만 아니라 군사 대비 태세, 공중 보건, 국가 비상사태 대비에도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조치는 환경보호청(EPA)이 2024년 5월 16일 발표한 '합성 유기 화학 제조 산업 신규 발생원 성능 기준 및 유해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국가 배출 기준 및 그룹 I & II 폴리머 및 수지 산업'(HON Rule)에 대한 후속 조치다. HON Rule은 특정 화학 제조 시설에 새로운 배출 통제 요건을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HON Rule이 이미 엄격한 규제 하에 운영되고 있는 화학 제조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HON Rule에 명시된 많은 시험 및 모니터링 요건은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필요한 규모에서 입증되지 않았거나, 실제 조건에서 안전하거나 일관되게 구현될 수 없는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많은 시설의 경우 HON Rule에 명시된 규정 준수 기한은 입증된 규정 준수 경로가 존재하기 전에 가동 중단이나 막대한 자본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HON Rule이 시설 조건, 허가 현실, 장비 구성의 상당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가용성이 균일하다고 가정하는 요건을 부과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역량의 중단은 핵심 공급망을 약화시키고, 외국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위기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결과가 미국의 성장에 필수적인 여러 분야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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