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AI 감시 강화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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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오남용 및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07곳을 점검했으며, 관련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 및 행정 처분을 진행했다. 또한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의료 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펜타닐 등 일부 성분에 대한 의사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대상을 확대해왔다.
이번 계획에는 마약류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 도입이 포함된다. 부정 취급자의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 외에 목적 외 사용, 불법 유출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불법 유출로 얻은 이익을 상회하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목표로 한다.
또한 마약류 범죄 수사에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기법을 도입하여 지능화·조직화되는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범죄 발각 이후 검거에 필요한 중요 단서를 제보하거나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AI를 활용한 감시망 운영도 강화된다. 연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하여, 기존 2~3주 소요되던 감시 대상 선정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고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7월 1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시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동물병원에서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할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마약류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마약류 중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도덕성 회복과 함께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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