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미성년자 대상 사춘기 차단제 임상시험 허가… 논란 지속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07 07:00

영국 법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춘기 차단제(puberty blockers)를 사용하는 임상시험을 허가했다. 킹스 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 연구진이 진행하는 이 임상시험은 11세에서 16세 사이의 아동 220명 이상을 모집할 계획이다. 법원은 여아의 경우 최소 11세, 남아의 경우 최소 12세 이상이어야 약물 투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트랜스젠더 아동 부모를 대표하는 베이스워터 서포트 그룹(Bayswater Support Group), 심리치료사 제임스 에세스(James Esses), 그리고 성별 전환 경험자인 키라 벨(Keira Bell) 등은 이번 임상시험 승인이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졌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약품 및 보건제품 규제청(MHRA)과 보건 연구 당국이 부당하게 연구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저스티스 체임벌린 판사는 베이스워터 측의 주장에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이 없다”며 사법 심사 신청을 기각했다. 그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모든 환자는 수개월에 걸쳐 전문의의 평가를 받게 되며, 의사들은 해당 아동이 치료를 통해 임상적 이익을 얻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킹스 칼리지 런던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젊은이들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임스 에세스는 “취약한 아동들이 불임과 같은 비가역적인 신체적, 정서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 실험의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임상시험은 아동 보호와 정반대되는 것”이라며 항소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직 트랜스젠더 환자인 키라 벨은 이번 판결을 “비극”이라고 규정하며, “이 과정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직접 경험했다. 나의 이야기와 이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충분한 경고가 되었어야 한다. 이미 한 차례의 임상시험이 진행되었고 결과는 암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에서는 2024년 3월, 아동 성별 불확실성 클리닉에서 사춘기 차단제 처방이 중단되고 긴급 법률을 통해 차단제 사용이 금지된 이후,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사춘기 차단제 사용이 무기한 금지된 바 있다. 2022년 힐러리 캐스(Hilary Cass)가 발표한 NHS 잉글랜드 보고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 의학이 ...라는 경고를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생명 존중과 가정의 중요성을 간과한 자유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료적 개입이 인간의 본질과 창조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과 함께 성경적 진리에 기반한 상담 및 치유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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